▲ 의정부시청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의정부 발달장애 부모 연대. / 사진제공=김동우 기자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의정부지부, 전국부모연대 경기지부 회원 100명이 의정부시청 시장실로 몰려와 안병용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안 시장은 사전 스케줄을 이유로 14일 오후 5시 면담을 약속하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 시각. 서울시에서는 10번째 개소되는 '종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식 소식이 들렸다.

이후 14일에도 이 단체 회원들은 시 관계부처에 요구했으나 성사가 되지 않자 점거 농성에 들어갔으며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발표와 청와대 초대 간담회에 맞춰 의정부시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은 시청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새누리장애인연대 의정부시지부 회원들은 "그동안 시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을 뵈러 왔다. 안 시장과 면담 때마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정책을 준비하라고 해서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15일부터 의정부시청 로비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의정부지부, 전국부모연대 경기지부 회원 100명이 4일째 텐트 및 간단한 취사도구를 갖추고 의정부시의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설치와 주간 활동 지원서비스 실시 및 일자리 대책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낮시간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직무훈련에 대한 정책제안 등으로 시장면담을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예산상의 이유,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보내왔을 뿐이라면서 농성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 이미영 회장은 “의정부시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학령기(초·중·고) 12년 의무교육이 끝나면 갈 곳이 없다. 경기도 역시 발달장애인센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70세가 넘은 부모가 40세가 넘는 발달장애인을 정부나 지자체의 현실적 복지정책과 예산 없이 돌보는 현실의 고통과 절망으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생존의 절박한 절규라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 발달장애인 정책 제안 답변으로 장애인 낮시간 서비스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경기도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거나 센터 설치·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아울러 인근 지자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모델에 따라 9억원 예산을 세워 내년 1월 본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더불어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장애인 공공일자리 개발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의정부시의 노인장애인과 1년 예산은 약 1810억원으로 대부분 노인복지 예산으로 소요된다. 장애인 예산은 시설·활동보조·인건비 등으로 350억원 정도다.

의정부시 장애인은 2016년 기준으로 지적 1301명, 뇌병변 2185명, 자폐 207명, 정신 725명 등 1만9896명이 등록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16년부터 박원순 시장의 추진으로 노원구, 도봉구 등 11개 구에서 연간 4억5000만원을 지원해 설치 운영 중이고 정부에서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해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를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중 노년기 등의 주기로 구분해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도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관계부처 국장과 과장 등이 농성지도부와 4~5시간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 임호석 의원과 '지나치다'는 정선희 의원 등 입장차는 있지만 여·야 시의원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 김정겸 위원장이 나서 정책 조율과 점거 농성 철수를 협의했다. 해당 단체의 대책 마련과 구체적 요구정책 실현 주장으로 갈등조정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이 4일째 농성 진행 중이다.

현재 정확한 상황인식은 의정부시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강경하게 고수하는 입장과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 및 협의를 위해서라도 점거 농성을 풀고 적법한 절차에 맞춰 합리적 대책 마련을 논의하자는 의정부시의 의견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은 원칙적으로는 지원의지는 있지만, 해당 단체가 이 상황을 지속해 목적이 달성되면 명분과 합리적 이유가 잘못 해석돼 점거, 투쟁으로 모든 요구를 얻어낼 수 있다는 선례를 이익단체나 민원 요구 단체들에게 남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으로는 해당 단체 부모들의 고통이 폭발한 만큼 ‘경기도내 사회복지비중 예산 1위’인 의정부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적극적인 대화와 구체적 정책을 신속히 약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의정부의 한 시민은 안병용 시장이 '프로암 바둑리그' 3000만원 예산 지원한 사실을 예를 들면서 "의정부시 거주자도 아닌 선수에게 거액을 지원하면서 정작 고통받는 의정부 시민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꼬집었다.

향후 해당 단체와 의정부시와의 합리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