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심재철 정보수집 시연 '주목'

여야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2일 열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 유출된 자료의 적법성 및 반납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심 의원이 계획적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비인가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가기밀 탈취로 규정하고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다.


이에 맞서 한국당과 심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한 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 등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리는 게 의원의 임무라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기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려 했던 최교일 의원을 심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심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같은 공방 속에 이날 대정부 질문의 초점은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및 열람 과정을 시연할 예정이다. 본인이 획득한 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대정부질문 자리가 불법유출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연 결과에 따라 여론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외에도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과 부동산대책·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