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윤리문제 국감 핵심쟁점으로

오는 10일 실시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유령학술단체에 참가, 연구비 부실집행 등의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0일부터 과기정통부 외 60여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과학기술분야의 국정감사 핵심쟁점은 ‘와셋’을 비롯한 유령학술단체에 참가한 연구자에 대한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와 과학기술분야의 부실한 연구비 집행이 될 전망이다.

최근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손쉽게 논문을 게재하거나 학술발표를 진행할 수 있는 유령학술단체에 전국 연구기관 108곳, 1317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이들은 대부분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령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시스템이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과학기술계의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10일 국감에 출석한다.

또 23일에는 강경태 전국대학원노동조합지부장과 최수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건설 구축사업단 연구위원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업계는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근무환경과 IBS 중이온 가속기 건설 현황이 국감장의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과학기술계의 윤리 문제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방지 대책과 과학기술계의 근로환경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