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중… 비핵화 이뤄져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해찬 의원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게 UN제재 때문이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그렇다"면서 "(현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해당 조치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이런 가운데 강 장관은 북한관광이 재개돼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국민들도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러려면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이뤄져 제재가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산업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광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통일부 주관으로 개성공단으로 피해본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이 부분에서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 논의와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발생한 어려움을 세세히 파악해 외교부가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제재완화를 요청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미국이나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수시로 대화하고 있으며 제재위원들이 방문 시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