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권, 자동차 부품업체 여신회수 신중해야"

"자동차산업은 고용·생산·수출 등 국가·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은행은 경영난을 겪는 자동차 업체의에 '비오는 데 우산 뺏는' 행태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부품업계는 "해외판로 개척 등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단기간 내 경영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전망을 어둡게 보고 여신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을 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만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같은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보수적인 기업대출 관행으로 부동산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중소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이 크게 높았다고 짚었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된다면 부동산 등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시중은행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동산담보대출에 나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동산담보대출 취급 잔액은 2345억원으로 직전분기 2063억원 대비 282억원 증가했다. 은행이 지난 3분기 515억원 상당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한 결과로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2014년 1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적 재산권과 같은 기술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지난 2012년 6월 동산담보대출 판매를 시작됐으나 2013년말 동산담보물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4년 1분기부터 취급액이 꾸준히 줄었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담보물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표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DB를 구축하고 '동산감정평가법인 오픈 풀'도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