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법제화 하겠다는 말 아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6일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국정감사에서 “통신비 구성요소 중 단말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 완전자급제”라며 “단말기 가격인하라는 정책목표를 법제화 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업계는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가 법으로 금지될 경우 유통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이 유지 돼야 하고 휴대전화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