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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8 ECCK 백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럽 14개 산업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백서에는 자동차, 헬스케어, 지적재산권, 식품, 보험 등 총 14개 산업군의 규제이슈 및 한국정부에 제시하는 123개의 건의사항이 담겼다. 특히 주요 통상사안으로 부각되는 현안에 대한 유럽업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 11월 중순에 진행된 ECCK 비즈니스 사절단(ECCK 사무국 및 유럽기업 CEO 구성)의 브뤼셀 EU본부 방문성과도 공유했다.
해당 행사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미하엘 라이터러 (유럽연합 대사)를 비롯해 ECCK 산업분과별 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는 “유럽기업의 한국시장에 대한 장기투자를 이끌어내려면 그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백서에 담긴 건의사항이 개선돼 유럽기업과 한국기업 모두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한-EU FTA는 준비과정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0년 전 내용과 마찬가지여서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에서 법안과 제도가 투자를 촉진하도록 마련되면 투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유럽기업이 한국기업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분과별 위원장들은 우리 정부에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한국과 유럽의 표준이 달라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표준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유럽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편리해지고 한국기업이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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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