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청년 첫 국민연금'…도의회 예산안 심사 '신중 검토'

이재명 표 '청년 첫 국민연금으로 알려진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제도’ 관련,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양평1)은 4일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확인하고 밝힌다'라는 것을 전제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이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예산 14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사에서 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기 어렵다는 식의 보도는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에서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 9만원을 지급하는 이 제도에 대해 의원들간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 "첫 보험료 납입 후 계속해서 납입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할 수 있는 청년들이 꽤 많을 수 있는데, 특히 빈곤층 가정의 경우 부모가 대신해서 납입하는 것도 어려운 반면, 여유가 있는 집안의 청년들은 부모라도 대신해서 계속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어 이 제도가 정녕 빈곤층 청년에게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연구해 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이원은 또 "국민연금 개편안에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만 불쑥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국민연금 개편의 방향과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로 문제다"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치면서 조금 더 세밀한 제도안을 제출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