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방부가 28일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합숙근무'를 골자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참석했다.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소속 활동가 오경택씨(30)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거꾸로 걸어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말이 있지 않나. 그런데 국방부 시계는 그 자체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징적 처벌"이라는 말로 이번 정부안을 규정하면서 "국방부 스스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을 처벌하려 했다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남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국방부가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경우 자연스럽게 사병 인권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안을 징벌적이고 차별적으로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디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 홍정훈씨(28)는 이번 안을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안 그대로 국회로 넘어갈 경우 논의 도중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우려했다.


홍씨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 현실을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매우 많다.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물론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이들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