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다음주 발표… 이달 중 확정”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 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 결정 기준 등을 담은 정부 초안을 다음주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으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