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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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2조7000억원 규모인 우주산업에 민간주도 개발을 도입해 오는 2021년까지 3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열린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2019~2023년)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주산업전략의 세부추진과제로는 ▲민간주도의 우주시장 확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혁신 ▲우주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확중 등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 중인 국내 우주산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관계부처가 공공수요발굴,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국가간 네트워크체계화, 수출예비승인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또 신산업 창출을 위해 우주기술 개발도 활용한다. 올해부터 위성영상의 보안 규제를 완화, 우주분야 벤처 창업지원에 나서고 내년에는 고정밀 위성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구축,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우주 부품의 국산화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우주부품시험센터’를 설립하고 개별 결과물의 품직 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도와 기술감리제를 도입한다. 또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 개선에 나서며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확보 기술 및 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2조7000억원 수준인 우주산업 규모를 2021년 3조7000억원까지 1조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라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