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일자리 만드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중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6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책임자(CHO) 간담회’에서 “모든 경제 주체의 부단한 노력에도 고용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일자리의 양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고용축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하며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생활물가 또한 상승는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며 “근본적으로 산정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기업들이 시장 경쟁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적 노사관계를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의 사안들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선결적이고 중요한 국가 노동정책 과제”라며 “노사간 균형이 잡혀야 국제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는 노사관계가 선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