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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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거세다.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정부는 관련 규제 대상을 백화점과 아웃렛까지 넓히려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월 휴무일도 4일로 늘릴 분위기라 유통업체들의 심기도 불편한 상황이다.

◆의무휴무, 전통시장 못 살렸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한 청원인은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청원인은 "의무휴무제가 전통시장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는 없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온라인 쇼핑시장만 성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형마트 안에는 수수료나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도 있다"며 "이들은 분명 소핑객이 많은 주말영업을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은 현재 한달에 두번 의무로 쉬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에 대해 볼멘소리를 낸다. 정부 의도와 달리 전통시장으로 매출증대가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추석 때는 '장보기 대란'도 발생했다. 추석 당일인 24일 전날(23일·일요일)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마트에서 제수용품을 전날 구입하려 했다가 낭패를 봤다"며 "불편한 점이 많은 의무휴무제가 폐지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는 약 6년전 정부가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한달에 두번, 대형마트 영업일(일요일)을 규제해 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타 상권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는 지표는 없는 상태다. 오히려 효과가 미미했다는 결과만 나온다.

2017년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12.96%가 쇼핑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6.48%)나 온라인쇼핑(11.11%)을 선택하는 인원도 상당수였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열 명 중 세 명이 지역 내 쇼핑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오히려 전통시장도 줄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자료로 제시한 통계청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전통시장 수는 1511개에서 1441개로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대형마트 일부 입점업체 직원들은 오히려 의무휴무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입점업체 직원은 "마트 직영직원이 아닌 입점업체의 직원들은 의무휴무일에도 출근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다"며 "여전히 일부 입점업체 직원들은 휴무날에도 쉬지 못한다. 이들도 모두 쉴 수 있도록 법안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 소속 직원들도 의무휴무날이라도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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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아울렛도 규제… "주중 도입 고려해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은 올해 유통업계 최대 관심사다. 개정안에는 의무휴업으로 영업일수의 규제를 받는 주체를 대형마트에서 백화점, 대형복합쇼핑몰까지 포함시킨다는 안이 담겼다.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개정안은 연내 통과도 유력시 된다. 법안 폐지는커녕 오히려 적용 마켓 범위를 넓히겠다는 복안인 것. 또한 현재 월 2회인 의무휴일도 4회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전통시장 수가 줄고 방문자 유입도가 크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정부의 의무휴업 적용 대상 및 일수 확대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매출타격이 큰 유통업체들은 이번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소비자 못지 않은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백화점과 대형아울렛 등을 함께 운영하는 유통업체 A사 관계자는 "마트와 백화점, 아울렛 등은 '소비자 편의'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오히려 유통산업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방문객이 많은 주말보다 주중에 의무휴무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굳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 방문객이 그나마 적은 주중, 혹은 의무휴업일을 업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6년이 지난 지금도 소비자들은 현재의 의무휴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주중 도입'처럼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