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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사 전경. /사진=머니S DB |
이는 행안부가 올해 상반기 경기 및 고용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고 수준의 목표율(63.5%)을 설정하고 확장적 재정지출을 실시하기로 한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올해 경북도의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6조9653억원보다 7.2% 늘어난 7조4719억원 규모이며 이 중 4조8194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시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독려 등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행안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과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한다.
한편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우수 시군과 부서에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률 불안, 부동산, 건설경기 둔화 등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안정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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