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서 서울선언문 결의 동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서 서울선언문 결의 동참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제공=화성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2019년 제1차 정기총회를 갖고 ‘자치분권 촉구 서울 선언’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 37개 지방정부 대표들은 ‘서울선언문’ 낭독 후 이어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개헌 논의 요구 및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재정분권을 촉구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방자치시대 20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2할 자치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현실"이라며 "시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삶을 가꾸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부터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 고양에 필요한 권한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제공=화성시

이어 "기초, 광역, 중앙정부가 각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화성시의 자치와 분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각 지자체의 이해를 뛰어넘어 자치분권시대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자치분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으로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