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 '험로'… 심상정 "한국당 유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마지노선으로 자체적으로 설정한 15일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마감시한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야 4당은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원정수) 300명에서 지역구 75석 의석을 갖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제도 설계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원정수는 300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25대 75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제도 설계 ▲석패율제 도입 등 5가지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논의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은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 쏟아내 국민들에 혼란을 주는 것에 유감"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다. 싸움판인 국회에 걸핏하면 보이콧하는 상황을 뚫고 개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