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심야 출국, 국민을 뭘로 보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출국 시도를 비판했다.

정한중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과거사위 회의를 갖고 김 전 차관에게 “전직 고위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라며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적했다.


정 대행은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냐”며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셨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0시 출국금지에 힘써준 법무부와 조사단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해외로 출국하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중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조사단 소속 검사가 원 소속청인 서울동부지검에 내사사건으로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검찰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63)의 수뢰 혐의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