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오늘(16일) 논의… 식물 상임위 오명 벗나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16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최근 통신사와 케이블TV 간 인수합병(M&A)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 상임위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합산규제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된 제도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3년 한시 적용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처리하다가 시일을 넘겼다. 이후 2월과 3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입장 차이로 무산되면서 합산규제 논의가 두달 넘게 미뤄졌다.


합산규제 재도입에 이통3사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유료방송업계 선두 KT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20.67%), KT스카이라이프(10.19%)로 총 30.86%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딜라이브(6.45%)가 더해지면 33%를 초과하게 된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어 경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중”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이 큰 방향으로 정할 것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산규제 연장 대신 사후규제 방안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일몰 후 8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다시 연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일몰 이후 사후규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50%가 넘어 과점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단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