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또 연장되나

지난해 7월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 모니터에 표시된 개소세 인하 공문. /사진=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한번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올 6월 말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재연장될 경우 1년6개월간 개소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는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따른 내수 영향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19일 소비 및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그해 연말까지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실시했다. 기존 5% 개소세율이 3.5%로 낮아진 것. 실제 개소세 인하 효과를 봤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평균 2% 늘었다. 이에 정부는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이런 가운데 개소세 인하 조치가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긍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 홍 부총리는 지난 29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부가 다음달 자동차 개소세 인하 재연장 계획을 밝힐 경우 세율 인하 조치가 1년6개월간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