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버스 운수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대표적인 두 시의 대응법이 극명하게 갈린다.


지방분권의 진정한 출발점이 바로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무제’ 대응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수원시는 3일 염태영 시장 주재로 '버스업종 노사상생 간담회’를 열고 법정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은 보장되지만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기사들의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수원시 별도로 버스 준공영제와 노선 효율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버스업체 52시간 근무에 따른 경기도특별대책기구 신설 제안을 표명했다. 진작 7월 시행을 앞두고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성남시는 자체적 재원으로 해결했다. 성남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이른바 성남형 준공영제인 '성남형공유로드’를 공식화했다. 이는 성남형 버스준공영제, 공유 전기자전거, IoT 기반 주차공간 공유 등 촘촘한 교통공유망을 구축했다. 


우선 5월부터 실행되는 ‘성남형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성남 시내 상대적 외곽지역과 심야·새벽 노동자, 초기신도시 교통 불편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곳에 특화 노선을 발굴하고 신설해 노선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연간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9개 특화 노선에 69대를 운행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운수종사자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수요가 적은 노선버스는 감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우려를 미리 대비했다. 위례지구, 고등지구 등의 신도심이 개발되고 판교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 등 산업단지 밀집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성남시는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 상황에 맞는 대책을 미리 세운 것이다.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는 지체적으로 수원시는 52시간 근무로 인해 발생이 되는 예산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예산 준비 보다는 광역지자체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원시로서는 미숙한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할거 다하고 쓸거 다 쓰면서 정작 닥쳐올일에 대해서는 광역에 손을 내밀었다. 심지어 염태영시장은 몇일전 광역지자체의 눈치를 보기 싫다고까지 말한터다.

반면에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처방안도 마련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여 두개 지자체의 모습에서 차이를 느끼게 된다.

인구 96만 도시 성남시는 실질 행정수요는 150만명 수준으로 100만 이상의 ‘특례시’ 지정에 수정논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요구에 진정성마저 느끼게 한다.

이번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무제’ 대응을 보면서 초선이면서 3선보다 더 행정 역량을 보여준 은수미 시장에게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