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시흥시.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 2개동을 앞으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이들 6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동은 2021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받게 된다. 앞서 도는 2017년 5월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라며 “지정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