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봉면 방치폐기물 사진. / 사진=서철모 시장 페이스북 캡처
화성시 비봉면 방치폐기물 사진. / 사진=서철모 시장 페이스북 캡처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방치폐기물 때문에 끙끙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경기도내 방치폐기물은 58개소 44만4319톤에 이른다. 그러나 이 숫자는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에 제출한 통계에 불과할 뿐,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직까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치폐기물이 가장 많은 시·군을 보면 의정부시 26만749톤, 양주시 4만8570톤, 동두천시 3만3000톤, 포천시 2만8476톤, 파주시 2만5300톤 등이다.

지난 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방치, 수출)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또 환경부와 경기도 환경국은 ‘방치폐기물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갖고 현 시스템(법·제도·행정대집행)으로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더욱 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경기도청은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한 결과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성상 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래서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밝혀내는 공조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해결에 직접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지난달 말 신곡근린공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하여 "보람장례식장 뒤편 일명 쓰레기산을 1차로 국비와 도비, 자체재원을 합친 22억1000만원을 투입해 2만4000여톤을 6월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현재까지 상반기 물량의 4분의1가량인 6000여톤을 처리했으며 폐토사 20만톤은 공원 조성 시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또 장마철 이후 2차로 방치폐기물 원인 제공자의 담보권자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서 9월까지 3만톤을 처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화성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미 13여년 전 관내 골치덩어리였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10여억을 투입해 진행한 사례가 있다.

서철모 시장은 "당장의 불편을 줄이면서 비봉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이어 "비봉면 청요리 일원의 방치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한 해당 부서의 보고를 받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불편과 불안을 느끼는 건 지역 주민들"이라며 "먼지와 화재 위험도 높아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받기 때문에 당초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을 확보하여 처리할 계획을 변경해서 당장의 불편을 하나씩 해소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조속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총 3,500톤의 폐기물 중 2,360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은 국비 확보 등 재원 대책을 마련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그러나 생활과 의식 개혁, 기술과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며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시급히 처리하는 한편 더디더라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하며 주민들의 한숨과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를 비롯 전국이 심각한데 현재 법인 원상복구명령, 사법당국의 몇 차례 고발조치가 전부한 현실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란 강력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배출자와 토지주의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고, 압류(공매)방법 등을 취해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