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를 4일자로 발동했다.

NHK,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등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날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90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NHK는 그동안 한국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위 원료들을 서둘러 납품하도록 일본 기업에 강요하는 잘못된 사례가 여러 개 있었고 이에따라 안보 수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미국, 독일, 영국 등과 함께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첨단재료 수출시 허가 심사를 면제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면서 수출 허가 또한 기존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도쿄 지요다구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7당 당수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에 대한 일"이라며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같은 날 수출규제에 대해 "안보를 위한 관리"라고 주장하면서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