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철회 안한다…협의 대상 아냐"

NHK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철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협의요청에 대해 사무(실무)급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주 내로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또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 정부의) 규제는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추가 규제 시행 여부는 한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역으로 (수출규제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했다"면서 "한국 측에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철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반도체·스마트폰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