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7조8000억원 투자 (종합)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체 공급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등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또 일본 의존도가 높아 지금 당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100개 핵심 품목의 경우 인수합병(M&A)으로 기술확보에 나서는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1~5년 내 자체 공급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와 같이 수급 위기에 놓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부품 등 20개 품목에 대해 1년 내 공급안정화를 추진한다.

지난주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총 2732억원을 투입해 조기 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미국·중국·유럽(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대체소재 적합성 테스트 지원, 대체물품 할당관세 적용(40%p 이내)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20대 품목에 비해 시급성은 덜하지만 기술자립에 꼭 필요한 80개 품목의 경우 5년 내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년 간 7조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핵심 기술 확보 적기 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과감한 R&D 투자에도 기술개발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 M&A, 해외기술 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도 확대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과감히 M&A를 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를 추진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도 구성한다.

이밖에 환경, 노동 분야 규제도 개선과 함께 소재부품 관련 국내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패키지 지원,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및 실무추진단 신설도 본격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큰 의미”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