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개정 시행령 공포 (종합)

7일자 일본 관보. /사진=뉴스1(일본 관보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화이트국가 분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한국을 미국과 영국 등 다른 26개 국가와 함께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자국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절차를 간소화해왔다.

그러나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것이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중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