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사진=임한별 기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사진=임한별 기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를 진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지난 28일 NHK에 따르면 세코 경산상은 이날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과 관련해 한국에서 WTO 제소를 준비해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백색국가로 우대받고 있는 일본을 한국만이 제외하겠다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한국이 일본을) 제소할지, 사고방식을 물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세코 경산상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것만을 들어 어떻게 WTO 제소를 할 수 있겠냐는 뜻의 비판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측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그동안 ‘안보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거듭 주장하되 안보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이유로 제외가 됐는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7일 공포됐고 지난 28일부터 정식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