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후보가가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는 규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과방위는 한 후보자에게 가짜뉴스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지명 직후 언론을 통해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규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직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각종 미디어가 생존경쟁을 펼치면서 미디어의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 의도된 거짓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한 후보자는 “급격한 환경 속에서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가치임을 인식한다”며 “방통위는 가짜뉴스 규제 권한도 없고 규제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