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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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리가 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문케어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늘어나며 급여비는 증가하고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고 있어 건보공단 부채비율이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일 발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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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자산은 현금과 금융자산 감소로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13조2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에는 132.9%로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문케어 확대 등으로 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부채비율 확대가 계획된 범위 내 변동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단 부채는 현금 흐름상 지출이 아닌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위험이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충당부채는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나 해당 급여비를 그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누적적립금을 10조원으로 유지하겠다며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서더라도 적립금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당시 예상했던 부채비율 대비 올해 예상한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난색을 나타냈다.

지난해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당시 건보공단은 올해 부채비율이 51%, 2020년 59%, 2021년 64%, 2022년 6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전망을 보면 올해 부채비율은 이미 2022년 예상치였던 69%를 넘어선 74.2%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부채비율이 전망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는 국민부담이 아니라 보장성이 확대돼 오히려 부담을 낮추는 결과가 나온다”며 “보험에서 부채비율은 지출이나 현금지급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일반회사처럼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