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폴리이미드까지 수출 승인… 그 속내는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반도체웨이퍼가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1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대 소재 수출규체 조치 후 처음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에 이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까지 수출을 승인한 것을 두고 업계의 해석도 분분한 상황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이 이달 중순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 1건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플렉서블 OLED용 패널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이자 지난 7월 일본이 지정한 수출 규제 품목이다.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이후 3대 핵심소재의 수출 허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불화수소와 포토리지스트에 한해 수출승인을 시작하면서 최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까지 석달간 총 5건의 개별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까지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에서는 기대심리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28일 아카바 가즈요시 일본 국토교통상이 “한국은 일본에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며 양국의 관계회복을 바라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만큼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일본정부의 수출 승인이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개별허가 요청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약 3개월간 5건의 수출승인만 이뤄진 것을 보면 양국간 수출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수출규제 품목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을 통한 국산화를 모색하자 사실상 ‘김빼기용’으로 극소량의 수출만을 승인한다는 견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 승인을 내지 않았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최근에서야 허가했지만 전체 건수로 볼 때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에 대해 명분쌓기용으로 대응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90일을 맞아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