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장, 문대통령 만나 ‘규제혁파·제도개선’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과 인사하며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국내 4대 경제단체장들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경제 4단체장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출 부진과 물가 하락 등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 4대 경제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대표들은 현재 경제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대적인 규제혁파를 촉구했다. 박용만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며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법 개정이 지연돼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을 협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도 “기업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고 국내 신규투자는 저조한 반면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실적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업공단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공장 매물 사례는 증가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매출과 수익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손 회장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대외 요인 외에도 대내적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졸 초봉이 월 400만원 수준에 달하는 등 인건비가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은 낮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상승해 대기업도 서비스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 등은 더욱 어려움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 50~300인 기업도 포함되므로 걱정스럽다”며 “유연한 근로제도 보완이 시급한데 노사합의로 국회에 가 있는 탄력근로제도뿐만 아니라 선택적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도 국회 상황으로 보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최근 한일 경제인간 교류가 있었고 협력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간 교류는 적극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감내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 시행 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다국적 노동집약 기업이나 기술집약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기존 개성공단 입주기업 90% 이상이 개성공단 재개시 참여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장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개성공단과 관련된 건의에는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