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조국 장관 수사 비정상,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정의를 왜곡한다"며 "저도 검사여서 수사권 조정은 아프지만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회수한다면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조 장관 가족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와 전직 검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감찰 사건을 비교하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 / 사진=뉴시스

임 부장검사는 앞서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 미흡을 지적하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 장관 수사에 대해 "사문서 위조 자기소개서 한줄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하지 않느냐"고 질타하면서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중적 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자기 조직 보호에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정부와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 "중앙지검에 있는 동료들도 놀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