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해외직구 되팔기는 '불법'… 지난해 적발금액 43억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블프)·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쇼핑 시즌을 앞두고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블프·중국 광군제 시즌인 11월부터 올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2681건으로 연간 건수 기준 30%(4만2934건)를 차지했다.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직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한 물건을 국내시장에 되파는 관세사범도 생겼다. 

특히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이후인 올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금액은 43억원, 적발 건수는 95건에 이른다. 이들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 사범이다. 통계청은 이 자료를 지난 1월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