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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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201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뉴질랜드(1위),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덴마크(4위)에 이어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2014년 이후 6년간 4위(2014·2015·2017년)와 5위(2016·2018년)를 번갈아 가며 기록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항목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상황이나 노동환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정국이 불안한 홍콩이 3위에 오른 것이 단적인 예다. 올해 평가에서 미국은 6위, 독일은 22위, 일본은 2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법적 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2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세금납부(24 → 21위)는 순위가 상승했다. 세계은행은 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인정했다. 기업 도산 시 소송절차가 효율적이고 채권회수율이 높다는 이유로 퇴출도 11위에 올랐다.


창업은 평가방식이 바뀌면서 지난해 11위에서 33위로 급락했다. 창업에 걸리는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순위가 낮아진 이유다.

소액투자자보호(23 → 25위), 재산권등록(40위 유지), 통관행정(33 → 36위), 자금조달(60 → 67위)은 경쟁국의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하락했다. 특히 소액투자자 보호 부문에서 지배주주의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세계은행의 평가 방식이 변하거나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앞으로 기업환경 개산분야를 연구·분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