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의회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각종 보수단체 집회를 '10월 항쟁'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라며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이 "무엇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라며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하고 하는 일마다 편법과 위법, 힘의 논리로 과정은 비틀어지고 굴절됐다. 정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불쑥 국회를 밤에 찾아와 밤을 새워가며 늘어놓은 수많은 거짓말에 국민은 경악했다"라며 "멍석을 깔아준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야당을 향해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이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이들은 천연덕스럽다"라며 "국민의 실망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끝끝내 사과 한 마디 안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와 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라며 "그 결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다"라고 말했다.

또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지만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 버릴 위기이고, 튼튼했던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며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붕괴와 한미일 공조 와해는 곧바로 '대한민국 깔보기'로 되돌아왔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다"라며 "여전히 지지층과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을 진심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존중할 자신이 없다"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국 임명 강행은 우리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렸다"라며 "우리 정치권은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놓쳤던 공정의 가치를 다시 바로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인 '민부론'에서 말씀드렸듯,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하다"라며 "주휴수당 제도 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을 통해 왜곡된 시장 질서를 되돌려놓고 자유로운 고용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교육 파괴의 전교조, 경제 파괴의 특권 귀족노조, 그리고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 이 3대 파괴 세력과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산 문제도 짚고 넘어갔다. 그는 "이제 곧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며 "3년 새 무려 113조 원이나 예산을 팽창시킨 이 정권의 세금 중독과의 결전을 앞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무조건 깎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 공정과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며 "앞으로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