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진=뉴시스
미세먼지. /사진=뉴시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약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재작년의 6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5개년 법정계획으로 그간 미세먼지특위 논의사항과 추경예산에서 대폭 확대된 재정투입 기조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고, 계획기간 동안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로써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오는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계산하면 16㎍/㎥으로 개선되는 것.


종합계획은 국내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배출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을 수도권역에서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일정은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한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농업 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매년 12~3월 계절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지하역사에 오는 2022년까지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도 확대한다.


한중 협력은 그간 분산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계획 브랜드 아래로 모아 심화·발전시키면서 보다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협력사업 범위는 기존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럽과 북미에서처럼 동북아 대기질과 관련한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기준 15㎍/㎥에 근접한 수치”라면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