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화센터 폐쇄'… 광주시 복지행정 도마에

1998년 문을 열어 올해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광주수화통역센터의 돌연 폐쇄와 관련, 감독기관의 부실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본보 10월30일자-광주수화센터 폐쇄 결정 왜?… 관리감독 못한 광주시 책임론 대두)

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북구4·사진)은 20일 "최근 광주수화통역센터의 지도·감독기관인 복지건강국의 복지 행정을 바라보면 양보다는 질로 복지혁신을 구축하려는 이용섭 시장의 의중이 우리시 집행부의 복지행정 속에 정확하게 스며들고 있는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 284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년 전부터 운영주체인 광주농아인협회와 노조수화통역사의 갈등 그리고 수화통역사들이 노조활동 등을 핑계로 불성실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불신 등으로 수화통역센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광주수화통역센터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본의원은 시정심의 자료를 통해 지난 9월30일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결과는 참담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제출기한을 한 달을 넘기고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면서"일부 제출된 자료 또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을 정도로 부실해 수화통역센터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수화통역센터의 감독기관인 주무부처의 부실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 의원은 "주무국장인 복지건강국장을 상대로 수화통역센터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바란다는 서면질문도 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의자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인지 집행부의 대처에 유감을 표한다. 10억이 넘는 보조금만 지원했을 뿐 구체적인 현황조차도 파악 못하는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 주무국장의 수화통역사 100% 고용승계 약속 건과 관련해 조 의원은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그것도 농아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도 수화통역사들의 고용승계를 100%약속했다"면서 "그런 권한이 국장에게 있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덧붙여 "정작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아야할 1만여 농아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응답도 없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수화통역센터가 폐지되면 수화통역사들의 고용관계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 의원은 "광주형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진두지휘해야할 주무국장의 마인드가 이러한데 과연 광주형복지모델 구축,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민선 7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분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시 모든 시설의 분기별 현황 의회 제출 ▲이용시설 모든 수입 투명집행 시스템 구축 ▲복지시설 운영 현황 매월 제출 ▲ 담당공무원 증원 ▲격무부서 인사 가점 부여 등 복지시설 예산 효율적 사용을 위한 복안을 이용섭 시장에 제안했다.

한편 제정자립도 특·광역시 중 꼴찌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예산은 2019년 예산 중 40%가 넘는다. 그 중 10%이상이 장애인복지예산이며 복지예산은 해마다 13%에서 14%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수화센터에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