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간 이동 정체 73.2%→75.5%로 증가… “일자리 확대해야”

가구를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으로 분류한 뒤 계층 간 이동을 분석한 결과 정체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정체가구 비중은 75.5%로 2007~2009년 73.2%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07~2017년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의 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것이다.

1년 동안의 계층 이동성에서는 75.7%에서 80.8%로, 3년 동안의 계층 이동성에서는 70.7%에서 73.4%로 최근 계층 이동에서 정체 가구 비중이 증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정체가구 증가로 계층 이동성은 하락했지만 2017년(2년 기준) 계층 상승 비율(11.5%)과 계층 하락 비율(13.1%)의 격차가 크지 않아 이동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비관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산층 비율은 2017년 기준 남성 가구주 비율(60.6%)이 여성 가구주 비율(53.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기준으로는 고졸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66.3%)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 학력의 가구주에서 중산층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산층보다 상위층에 속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가구주 아버지의 학력수준별 중산층 비율에서는 2007년(고졸 55.2%, 대졸 39.4%)보다 2017년(고졸 62.1%, 대졸 55.9%)에 부의 학력에 따른 중산층 비율 편차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감소해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살펴본 중산층의 비율은 무직인 경우에 가장 낮은(48.0%)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인 경우 중산층의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다. 상용직의 경우 상류층의 비율이 높아 중산층 비율은 이보다 낮았다.

가구 내에서 취업자 수에 따라 중산층 비율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취업자 수가 0명일 경우에 중산층 비율이 가장 낮은(40.2%)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중산층 비율은 이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상향 계층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일 경우는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40%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일 경우는 20%포인트, 자영업자일 경우 1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20~21%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계층 상향이동을 도모하고 중산층의 안정적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및 취업기회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근무시간 유연화를 통해 가구원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가구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