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의회가 동맹 간 균열을 우려하고 나섰다.

지난 3일(현지시간)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관련 보도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엥겔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진배치 군사력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며 "(한국 및 일본 상대 방위비 인상 요구는) 이 지역에 대한 오랜 헌신을 맹세하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엥겔 위원장과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가리켜 "이 지역에서는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한미 병력의 상호운용성 보장은 경쟁국과 적국들의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억지하는 중요한 전력 배가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공짜로 부자 나라를 지켜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 우리의 (한반도) 전진 주둔 주목적은 미국의 국익 향상"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같은 전제하에 미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우려를 표한 뒤 "한국은 2019년 연 9억2400만달러(약 1조1028억원)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 국방부 증인은 현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공정하고 상호이익적이라고 증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지역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일해야 할 시점에 미국의 한국 상대 연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하게 균열을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