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청와대 참모 11명 집팔까… 노영민 “처분하라” 권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한 부동산대책을 쏟아낸 가운데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이들이 실제 집을 처분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수석은 노 실장이 이날 본인 주재 회의를 열어 이러한 권고를하기로 결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오늘 회의에 대한 정확한 참석 범위 및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앞서 관련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이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노 실장의 부동산 처분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강남일대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윤 수석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전·현직 고위공직자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결과’가 이날 권고에 영향을 끼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수용했다”고 인정했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의 권고안에 명시된 수도권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이곳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11명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자들에게 처분 권고와 관련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투기성 대출 근절 ▲종부세·양도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 ▲주택공급 확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