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야4당이 던진 '석패율제'… 민주당 받을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4+1 원대급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4당이 18일 민주당의 '연동률 50% 캡(상한선)' 요구를 수용한 '선거제 합의안'을 민주당에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이목이 쏠린다. 관건은 '석패율제 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결론을 내야겠다는 것"이라며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큰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바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말이 안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선 야당들이 합의안을 만들어내면서 민주당과의 원내대표급 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 3+1 합의안 도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석패율제에 대한 반대가 엄청 크다"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는다면 4+1 협상이 다시 난항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야당이 한목소리를 낸 합의안을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손 대표는 "우리가 일단 합의해서 민주당이 이를 받으라는 얘기고 취소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