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 사진=뉴시스 DB
인천공항. / 사진=뉴시스 DB
위기의 항공업계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인천공항 슬롯 확대 및 환승·관광 활성화 ▲지방출발 국제노선 적극 개설 및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유치 ▲데이터기반 핵심리스크 관리 및 안전점검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이유는 올들어 항공업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일본수요 감소, 미·중 무역분쟁,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3분기의 경우 항공사 매출액이 1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줄었다. 업계 1위인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위기 속에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새주인을 맞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품에 안기게 됐다. 업계 및 학계에서는 시장재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인바운드 활성화를 통한 신규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슬롯을 70회까지 확대하고 환승관광 및 심야시간 활성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공항간 자유화(중국)를 추진하고 인바운드 시범공항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의 경우 운수권·슬롯을 우대한다.

규제혁신에도 나선다. 항공기 도입 시 민·관공동 공적보증 도입으로 항공사 경쟁력을 강화한다. 행정지원 및 절차의 혁신, 비즈니스·소형 항공기 규제 완화 등도 병행한다. 조명료 등 사용료 감면(인천), 제방빙·램프버스 등 조업장비 지원도 함께 한다.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사천(중정비)·김포(경정비)·인천(복합)간 역할을 분담하고 저비용항공사(LCC)의 정비지원(격납고 등)도 추진한다. 화물기 착륙료 감면, Sea&Air 복합운송 도입, 글로벌특송사 전용터미널 조성 등에도 나선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개발사업 시행권 부여 등)도 지원한다.

데이터기반 핵심리스크 사전 관리 등으로 항공안전도 강화한다. 안전지표(3종에서 20종으로) 확대 등으로 핵심리스크를 관리하고 조종사 등 인적과실 집중관리도 함께 한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저성장시대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