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산] '공공질서 저해·민생침해 엄단'…"더 공정한 경기 실현"

체납관리단 출범식. 사진제공=경기도

‘공정, 복지, 평화’ 3대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온 민선 7기 경기도의 2019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도는 기해년(己亥年) 한해는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정책 추진을 목표로 쉼없이 달려왔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한해로 평가된다. 

"작은 변화를 통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역할"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시설로 몸살을 앓아온 도내 계곡 및 하천이 불법행위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도 관할 내외를 넘나들며 ‘국민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수술실 CCTV’도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마치고 민간병원으로의 확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민선 7기를 대표하는 복지정책들도 도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7기 경기도의 2019년 한 해 성과를 6대 분야별로 나눠 살펴봤다.

경기도의 3대 핵심가치 중에서도 ‘공정’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격차와 불평등, 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일 수 있다”라며 공정 가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공정 질서를 저해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 부분과 ‘권익 보호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하기 위한 정책 등 크게 2개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한데서 잘 드러난다.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공정’과 관련한 ‘국’ 규모의 전담부서를 신설한 전례는 없었다. 공정소비자과, 조세정의과, 특별사법경찰단 (민생?공정) 등 총 4개 부서로 구성된 공정국은 ‘공정기반 및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기구로서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기관인 특별사법경찰단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직무범위는 6개 분야 52개 법률에서 24개 분야 87개 법률로 대폭 확대됐으며, 1단 7팀 101명 규모였던 조직 및 인력 또한 2단 13팀 178명으로 확충됐다. 지난해에 비해 한층 강화된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량식품, 환경오염 등 기존 수사분야는 물론 동물학대, 불법사채, 부동산 불법거래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섰다. 고강도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만도 총 1825건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 및 계곡에 대한 정비는 도민들로부터 가장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합동단속 등을 통해 도내 25개 시군 176개 하천 및 계곡에서 1392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에 있는 불법시설물 철거가 완료됐다.

양주시 고비골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철거 현장. / 사진제공=경기도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시설물 1871개,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 등 철거된 시설물 수는 총 8,599개에 달한다.(11월30일 기준) 도민 의견수렴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94%가 계곡 정비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실은 도민들의 지지여론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선발된 경기도 체납관리단 또한 ‘억강부약’ 실천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126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체납관리단은 올 한해 체납자 94만127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총 735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1369명에 대한 복지·일자리·대출 연계를 실시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를 실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됐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이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공론화를 주도했다. 이 같은 도의 노력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로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기초지방정부에 귀속되도록 한 귀속대상을 확대하고,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결합개발 방식’도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이익이 해당 산업단지는 물론 북부지역 산업단지에 재투자되는 만큼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62건의 원가를 공개하고, 총 352곳에 달하는 페이퍼컴퍼니 업체를 집중 단속해 3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도모한 점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된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됐다. 먼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도 소속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간제 및 파견·용역 직원 577명과 23개 공공기관 743명 등 132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7월1일자로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된 경기도콜센터 67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동노동자, 공공청사 노동자, 아파트경비원을 위한 휴식공간도 개선됐다. 먼저 도는 도내 10개 기관의 옥상과 지하층, 당직실 등에 위치해 있던 청소원, 방호원, 안내원 등 청사노동자의 휴게실 12곳을 지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청사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한편 오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달 간 경기도청사와 의정부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 241개 기관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도 운영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공동주택 33개 단지 지상층에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설치되도록 하는 한편, 경비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택배 보관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첫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한데 이어 출범 1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설치,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에 힘쓴 점 등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