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이재명 지사 기조연설. / 사진제공=경기도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이재명 지사 기조연설. / 사진제공=경기도
‘공정, 복지, 평화’ 3대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온 민선 7기 경기도의 2019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도는 기해년(己亥年) 한해는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정책 추진을 목표로 쉼없이 달려왔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한해로 평가된다. 

"작은 변화를 통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역할"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시설로 몸살을 앓아온 도내 계곡 및 하천이 불법행위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도 관할 내외를 넘나들며 ‘국민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수술실 CCTV’도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마치고 민간병원으로의 확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민선 7기를 대표하는 복지정책들도 도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내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7기 경기도의 2019년 한 해 성과를 6대 분야별로 나눠 살펴봤다.

‘복지’ 분야는 “작은 변화를 통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역할인 만큼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가장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사상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비롯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됐다. 


먼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민선7기 대표 청년 복지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매분기별로 12만여 명의 도내 청년들에게 지급됐다.

특히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이 포함되도록 대상을 확대,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추진 결과는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기점으로 전 세계 석학들과 전문가들에게 알려졌다. 기본소득은 민선 7기가 지역화폐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경기도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 기본소득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관련 자료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지난 10월과 11월에는 독일과 일본 등 ‘복지 선진국’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와 추진경험 청취를 위해 차례로 경기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도는 오는 2020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사람을 사람답게’를 주제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의 기본소득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군복무를 하다가 다치는 청년들을 위한 보상체계도 마련됐다. 도는 현역 군 복무중인 10만5천여 명이 자동으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청년들이 군복무 중 당할 수 있는 사망‧상해‧질병‧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총 27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만 명이 넘는 군복무 청년들의 안심근무 체계를 구축한 ‘가성비’ 높은 사회안전보장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됐다. 도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지원기간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 대학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접수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8384명보다 162% 증가한 2만1877명이 신청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먼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올해 출생아 7만8489명의 86.84%인 6만8160명(11월말 기준)을 둔 도내 출산가정이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을 누렸다.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 사진제공=경기도
도내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 5월 여주에 문을 열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용요금이 민간산후조리원의 70% 수준에 불과한데다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도민들의 이어지는 발길로 수개월 치 예약이 완료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평생의 치아 건강을 결정하는 시기를 맞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1천여 명에게 구강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정책도 시행됐다. 1인당 1회 4만원의 구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 제거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지난달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7%인 11만7천여 명이 진료 지원을 받았다.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전기요금도 지원하는 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독거노인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566가구가 시원한 여름을 보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독거노인 대상 에어컨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어린이 38만여 명에게 친환경 건강과일을 공급하는 ‘어린이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사업’, 만 11세~18세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미성년자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가성비 높은 복지정책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