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사 독점적 기소권, 존재 자체가 악"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우리나라의 검사는 독점적 기소권에 사실상 독점적인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는 존재 자체가 악”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편협하고 그릇된 독선을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강변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풍차를 보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망상에 빠져 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부패 비리는 덮기에 급급한 현재 검찰의 모습은 제도 자체에서 잉태된 필연적인 소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조직"이라며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검찰 수사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 중 하나는 국가형벌권"이라며 "국가형벌권이 작동되는 절차인 형사사법시스템에도 권력분립 원리는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