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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리뷰] "우리는 현금 안 받아요." 

'현금없는 사회'의 대표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에서 상인들이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와 소비활동 제약이 커져 한국도 현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사용이 늘고 현금 사용이 감소하면서 은행 지점과 자동입출금기(ATM) 수가 동시에 줄었다. 스웨덴의 은행 지점은 2011년 대비 2018년 33.2% 줄었고, 같은 기간 영국(-23.4%)과 뉴질랜드(-29.0%)도 지점 숫자가 감소했다.

ATM도 스웨덴은 2014년과 비교해 2018년 21.2% 감소했고 영국은 11.4%, 뉴질랜드는 7.3% 줄었다. 현금이 필요할 때도 인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자동화기기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 시스템 약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스웨덴은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우체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을 발표한 상태다. 뉴질랜드의 경우 화폐유통 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 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한은은 현금없는 사회로 가는 길인 '동전없는 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잔돈 계좌적립서비스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매장에서 현금거래 후 발생한 잔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에서 현금계산 후 잔돈은 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직불서비스의 부가서비스다.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계산 때 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거래대금을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한은 측은 "모든 국민들의 화폐사용에 어떠한 불편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현금 없는 사회 관련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