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의견청취 불만 줄어… 이유는?

올해 책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만을 제기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20.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0만 필지를 대상으로한 표준지 공시지가 소유자 의견 청취는 2477건으로 지난해(3106건)보다 629건 줄었다.


의견 청취는 한국감정원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열람하도록 올리면 소유자가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는 밟는다.

올해 의견 청취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방안’을 통해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산식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 산정에서 인접 필지의 시세 역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고려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인접 필지의 시세를 고려했지만 올해는 과거보다 균형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시지가 발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가격을 발표하는 오는 13일부터 30일 동안이다. 이의신청이 반영된 공시지가는 4월12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