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 전경.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작은 죄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큰 죄다."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 가운데 '추서춘기(鄒書春記)'에 나오는 글귀다. 이 글귀에 부끄럽지 않을 기자가 있을까.


하지만 민선시대 지방 언론의 환경은 기자들을 더욱 '말 못하는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지자체가 홍보예산 집행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눈 밖에 나면 홍보비 집행에서 밀려난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용인시는 지역언론 기자와 쌍방고소로 홍역을 치렀다. 바로 언론홍보비의 불공정 집행의 문제였다.


이에 시는 '2020년 용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해 공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최근 용인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국가적 규모의 사업들의 잇단 성공으로 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홍보성이 대두된 것이 도입의 큰 이유이기도 하다. 

시는 '용인시 광고비 집행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며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달라진 용인시의 행정 광고 집행 기준 사례를 보면 전국일간지는 ABC발송부수, 취재의 적합성 등 홍보효과를 감안해 협의 결정키로 하고 지방일간지는 ABC발송부수(35%), 포털 제휴(20%), 창간년도(5%), 시정보도건수(15%), 지역우대(10%), 취재의 적합성(15%)을 따져 등급에 따라 광고비를 결정한다. 시정 관련 보도 건수 및 자체 취재기사 생성 건수 등 기준에 맞으면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매뉴얼 외에도 시행 상 중요한 것은 지자체 공보관의 언론관이다. 언론 본질(本質)의 추구에 부합하는 기사를 찾아 평가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자체도 상생 발전할 수 있다.


조례 및 지침(또는 내부규정)을 둔 지자체는 용인시 뿐 만이 아니다. 올해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는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화성, 안산, 광명, 시흥시 및 전북 익산시와 경남 양산시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 공보 담담자는 하나같이 "달라진 언론 환경에 맞춰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경기북부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비켜나 있다. 북부지역은 지역 특수성 상 학연·지연으로 끈끈하게 엮여져 있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구 30만 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해 경기북부 중심지로의 도약하고 있는 양주시는 이러한 변화에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지난해 ▲전철7호선 연장사업 본격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민자적격성 심사 통과 ▲덕정역 환승센터 건립안 광역교통 2030 반영 ▲국지도39호선 총사업비 협의 완료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도시 발전에 필요한 굵직한 성과에 비해 홍보력은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다보니 특정 언론 의존도는 심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재단 자료에 의하면 양주시는 지난해 특정 언론 5~6개 매체에 각각 년간 수천만 원의 홍보 예산을 집중했다. 인터넷 홍보시대에 몇몇 특정지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홍보비를 통한 언론 통제의 나쁜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소외된 지방지들은 기자단을 조직해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모두 현 시대에 맞지 않는 현상들이다. 모든 것은 혈세 낭비로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그 때문일까. 지난해 이성호 시장의 지병으로 언론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은 지역언론은 없었다. 시는 이와 관련, 단 한 차례 공식 브리핑도 없었다. 여기에 시에 요구되는 것은 정확한 상황 전달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는다. 

결국 ‘특정 언론 통제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양주시 출입기자는 "시대에 맞지 않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비판 기능을 가진 지역 언론과 집행부 감시 기능을 가진 의회가 앞 다퉈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 특수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지역 한 정치인도 "학연·지연 인맥으로 엮여져 있고 공천문제까지 연관되어 때문에 여당·야당할 것 없이 서로 눈치만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에 정조는 뭐라고 할까? 특정 언론인은 항변한다. 건전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 환경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더 이상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큰 죄'는 짓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