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총선앞 일시정지?… 수용성 급등속 대책은 잠잠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잠잠하다. 과열 지역이 있으면 수시로 규제 칼날을 들이대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잠잠한 모습이다. 대상 지역은 최근 서울 강남 일대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용성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12·16부동산대책 이후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 의장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와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


그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과 수용성 등에서 국지적 상승 움직임이 있어 이 부분을 정부와 함께 엄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특히 이런 양상을 보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지인이나 다주택자 등의 투기 움직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들 지역의 시장 불안이 더 계속 심화되고 확산됐을 때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정부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전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수용성을 규제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의식해 추가 대책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논리.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여러 가지 추측 보도들이 있는데 시장 안정을 기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현재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정책은 일관된 기조가 중요하다”며 “12·16대책의 기본 틀은 일단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