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 비상경제시국… 정책 타이밍이 생명"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따라 “지금이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진작과 관련해서는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거듭 당부드린다. 정부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